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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스팸전송 규제 및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안내
글쓴이 관리자 날 짜 2019-12-03 조회수 99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레터 입니다.

문레터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늘 감사합니다.

-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스팸전송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스팸문자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이통3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서 신고된 불법 스팸 발송건에 대해서는 전송자[(주)레더스]에 대해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스팸 - 사행성 게임/도박, 불법대출, 성인/음란정보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통3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에 대해서는 ID정지 및 잔여요금 환불 불가 조치, 재가입 또한 불가능 합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송되는 문자메세지에 대해서는 스팸으로 간주하며,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사용자가 문자를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스팸으로
간주되니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메세지 표기 의무 안내 -

광고성 문자 전송과 관련하여 2014년 11월 29일 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4.11.29시행)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8월 1일부터는 표기의무 위반시 발송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최대3천만원)

또한 수신자별로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페이지 내용 참조)
 

광고 표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중계사)에서 관리 / 조치 의무가 주어지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표기의무 위반 고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레터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으로 스팸문자를 차단하고 있으며, 스팸 메세지로 간주되는 ID는 정지 및 남은잔액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문레터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0^